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추천위, 토론 과정 없었나“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글 올려

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관 후보추천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영훈(53·사법연수원 26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코트넷에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위 관련 황성광 부장님께 여쭙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법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추천위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과정은 없었고 찬반 표결을 통해 8명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깊은 고민 없이 후보자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나 행정처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어 오해를 키우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검,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지정… 법정 최고형 적극 구형 방침

대검찰청이 경찰청, 국토부와 함께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등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8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와 전담수사관 112명을 지정하고, 직접 보완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의 영장과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023고합310).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