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헛걸음을 했습니다. 검찰이 송 대표의 '셀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며 송 대표를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에 "증거를 쥐어짜는 수사를 중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이 급증하고 있는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 협의체'를 마련합니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7일 "올해 수원, 부산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서비스 제공과 통일화된 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도산사건 중 가장 많은 개인회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7월 정기인사부터 부산회생법원 등에 회생위원(5급)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빌런은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평범한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괴짜’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라틴어로 고대 로마의 농장 빌라(villa)에서 일하는 농민을 가르키는 빌라누스(villanus)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도 이런 빌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열고 자세히 바라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우리들로 인해 억울함으로 가득 찬 진성 빌런인지, 아니면 오로지 사회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스스로 왜곡된 악성 빌런인지를 구분해내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마주한 사람이 1%에 해당하는 진성 빌런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법조인들의 소명(召命) 아닐런지요.

9년 가량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다23880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지난달 18일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우울증 등을 겪은 사람이 자살한 사안에서, 보험자 면책사유와 관해여 당시 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처음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공정거래법 및 일반행정 분야를 담당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공정거래법 등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실무경험자를 우대하나 경력이 없더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자가 아니어도 응시 가능하고,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용 기간은 1년입니다. 근무 실적 등에 따라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9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