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쟁점을 다룬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원 간 분쟁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입법논의에 앞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예정된 가운데, 법조 안팎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법안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르면 6월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7월께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이고,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가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법 지형 변화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교체됩니다.  작년 11월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시작으로 7월에 2명, 9월에 대법원장, 11월 헌재소장 등 차례대로 바뀝니다. 대법원과 대통령실 모두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 한 자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갈등이 터지는 초유의 충돌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종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 주로 나옵니다. 이 가운데 관심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대표변호사는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최근 이슈에 관심이 간다고 쓸 경우, 왜 관심이 있는지부터 해당 이슈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며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동양·서양, 고대·중세·근현대 가릴 것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현대 최고의 서양 지성들조차 여성을 노골적으로 비하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 제도의 정비로 차별이 완화되고 있지만 임금 차별, 육아 부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는 차별적 정책·제도의 개선은 물론, 유년 시절부터의 성평등 교육, 기관·단체 주도의 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26일 열린 ‘저작권판례연구회’에서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가 “영화감독의 권리”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보호기간을 둘러싸고 토론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당초 2003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998. 10.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어 2023. 12. 31. 그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상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리더'를 오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영화가 전범을 옹호하는 작품이라 단정 짓는 것이다. 그런 단정은 '더 리더'의 다양한 장면들을 놓치게 만든다. 글을 모르는 한나가 주변의 사정에 늘 어둡다는 것,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판결문에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단을 외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커다란 나무에 나이테가 많듯이 거대한 비극에도 결이 빼곡하다. 법과 이야기 사이의 어쩔 수 없는 간극을 인정하며, 그사이에 난 무수한 흉터들을 직시하는 영화가 '더 리더'다.  

'더 리더'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영화일지 모르겠다. 나치와 그 부역자에 대한 처벌을 골몰하는 과정은, 일본과 얽힌 역사를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과 겹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영화가 우리에게 즉각적인 거부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어떤 공포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너그러운 사회적 인식을 낳고, 이것이 약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 그래서 사법 시스템의 울타리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없는 나라에서는 문화가 경직된다. 사법을 향한 신뢰가 공고할 때 문화는 자유롭게 만개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을 흔드는 한 편의 영화가 탄생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 위에 펼쳐진 논의의 장, 이것을 예술로 담으려는 노력이 스크린에 맺힐 때 비로소 한 편의 영화는 우리와 만난다. 한국에서 이런 작품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 기대해도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