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30일 8명으로 최종 압축된 가운데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초유의 충돌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 8명(사진)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관련기사]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8명 추천

🎯‘빗썸’ 수사 콘트롤타워 남부지검 강종현, 김남국 ‘정조준’
서울남부지검은 빗썸 수사의 콘트롤타워입니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배임 횡령 등의 혐의와 더불어 빗썸에 등록된 지갑으로 80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김남국 의원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대북 불법 송금과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빗썸의 핵심 관계인입니다. 그가 빗썸과 관계를 맺은 것은 2020년 아이오케이라는 연예기획사를 인수하면서입니다. 아이오케이는 2019년 빗썸관계사인 비덴트가 발행한 CB를 대량 매입하는 등 한 때 20%가 넘는 빗썸의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입니다.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들 홈스(Oliver Wendell Holmes)의 유명한 일화 하나. 어느 법학도가 홈스를 보고 “정의를 행하여 주세요, 대법관님(Do justice, Justice)!”이라고 소리치자 그는 약간 무뚝뚝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여보게, 그건 내 일이 아닐세!”
아마도 이 법학도는 적어도 두 가지 믿음을 가졌으리라. 법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홈스 대법관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 그런 기대를 큰 소리로 전했을 뿐인데, 정작 돌아온 대답은 그를 망연하게 하였을지 모릅니다. 정의를 행하는 일이 대법관 일이 아니라면 누구 일이란 말인가. 대법관은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가. 홈스 대법관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말했는가. 일화는 이에 관해 어떤 말도 잇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옮겨진 아돌프 아이히만은 5백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한 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외모와 말투조차 저지른 범죄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나치 이념에 광분하지 않았고 상부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명령에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고 충실히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은 지극히 평범한 형태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생각의 무능이 말하기와 행동의 무능을 낳고 파국을 가져온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법원에는 '등대방'이 있습니다. 365일 불빛이 꺼지지 않기 때문인데,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느라 방에 불이 꺼질 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말 서초역 인근에서 책가방을 맨 직장인을 보면 90%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업무량이 상당할지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에게 전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였습니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이미 직원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입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씨의 아내 이 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2022도1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