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바쁜 아침, 굿모닝Law730을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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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행사가 있으세요? 법률신문이 알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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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3. 4. 15. (토) 오후12시30분
- 장소 : 더채플앳논현 5층 라메르홀
📢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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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 전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AK에 합류했습니다
- 정 전 부장검사는 인천고와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물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다음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2005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재직 시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 주임검사로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고,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재직 시에는 전국 검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를 총괄하며 미국 FBI와 공조해 가상화폐사기 피해금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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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 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법률사무소 한비 대표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 김 전 부장검사는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김재화 대표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강력부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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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하는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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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제1038호]
-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중인 외국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를 담당하는 인권보호관을 지정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수갑 등 보호장치의 규격과 사용기준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 보호외국인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는 특별계호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의료법 [법률 제17787호 ]
-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의료법의 시행일은 휴일인 5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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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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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정책 10년, 어떤 사람들이 경력법관으로 선발되었을까요? 법률신문이 경력법관 1074명을 사회연결망 분석 시스템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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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제 운영을 재점검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직 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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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출신 프로야구단 대표, 위재민 키움 히어로즈 대표이사를 인터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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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출신 중 로스쿨은 ‘서울대’, 로펌은 ‘김앤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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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57명중 가장 많은 17.6%가 서울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출신이 12.3%, 이화여대 출신이 9.2% 순이었습니다.
- 로펌 출신 가운데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총 8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로펌출신 중 8.3%입니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세종·태평양·율촌·화우·지평·바른·대륙아주·동인 등 10대 로펌(국내 변호사 수 기준)에서 채용된 인원이 26.6%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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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제 운영을 재점검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직 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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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화된 인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양화 측면을 고려한다면 선발시스템에 변화를 둬야 하는데 현재 필기시험 방식 외에는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지원자 풀의 다양성이나 법관의 보수, 단독판사나 배석판사 등 법관 사무분담, 로클럭 문제 등까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법원 외부나 입법을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면 완성형 판사가 선발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부분이다. 사실 판사라는 직업과 검사, 변호사, 행정부 공무원 등의 직업은 모두 다른 직업이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특정 직업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도 OJT 즉 직무교육을 하는데, 법원에선 그와 같은 OJT 시스템이 과거와 달리 부재하거나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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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위재민 키움 히어로즈 대표이사를 인터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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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팬들, 특히 키움 히어로즈 최강 서포터즈 영웅신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내용도 담겼습니다.
- 위 대표이사는 검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동인 등에서 활동하다가 2022년 3월부터 키움히어로즈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추렸습니다. ]
- “지난 1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지내왔는데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내보니 야구단 운영이라는 게 1년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에 맞게 1년이라는 턴을 해본 거예요. 시범경기부터 시작해서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드래프트가 있고 스토브리그 등으로 이어지죠. 제가 법률가로 일하는 동안 축적되었던 지혜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희열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 "강정호 선수 건의 경우 복귀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KBO가 승인을 안 한 거예요. 안우진 선수 건은 WBC 대회 국가대표 감독에게 선발에 대한 전권이 있는데 그분이 선발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모두를 존중하는데요. 우리 팀과 관련된 이슈여서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저희 팀은 세이버메트릭스라는 야구의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비교적 일찍 도입해서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면서 선수들이 베스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왔어요. 그 결과 다른 팀에 비해 FA시장에 나온 고연봉 선수를 데려오지 않고도 꾸준한 성적 냈죠. 10개 구단 체제가 2015 시즌부터 시작됐는데, 통산 종합순위에서 두산베어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비책이 있기보다는 저는 구단 대표로서 구성원인 선수단, 감독, 코치, 전력분석원, 트레이너, 프런트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올시즌 목표는 우승이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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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용한 ‘굿모닝 Law. 7:30’을 위해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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