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게임 업체 위메이드 직원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회를 총 14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종민·오기형 의원 등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재배당 전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일 같아서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사법 분야는 다수 법조인들의 관심 분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통일이 되면, 해결해야 할 엄청난 사법적 쟁점과 이슈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도 북한법 및 통일법제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통일사법연구회’가 결성되어 자발적인 통일사법 관련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 기관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고 팬데믹 시대에 쌓아 온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주장하는 측과 이에 맞서 대면을 통한 진찰의 섬세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대면 진료의 약점을 우려하는 측은 각자의 입장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의 활성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지역의 의료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반대로 서울 등 대도시로 비대면 진료가 몰리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의 진료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의류의 디자인을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의류의 디자인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디지털 의류를 감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꿘뻡으로 보호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존재하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9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음
이상규(연24·법률사무소 수양)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5월 25일(목) - 빈소 : 전라북도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특201호실 - 발인 : 2023년 5월 27일(토)
박경일(연32·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5월 25일(목) - 빈소 :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3호 - 발인 : 2023년 5월 27일(토)
손경식(연24·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빙부상 - 별세 : 2023년 5월 24일(수)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 발인 : 2023년 5월 27일(토)
[社告]
📢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월 1만 원에 드립니다.
법률신문을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올해 창간 73년을 맞는 법조 유일의 정론지로, 그동안 법과 삶이 가까워지도록 하는 데 미흡하기는 하지만 변함없이 헌신해왔습니다.
법률신문은 6월 1일부터 새롭게 창간한다는 각오로 모든 콘텐츠를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전 세계 리걸 이슈를 생생하게 전하며 글로벌 리걸 미디어로 나아갑니다. 인터넷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앱도 새로 선보이며, 기존 16면에서 24~32면 체제로 증면합니다. 독보적인 서비스인 한국법조인대관도 디자인과 콘텐츠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법률신문은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법으로, 법과 함께 세상을 돕는 法助미디어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신문의 혁신과 함께 구독 방법도 바뀌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히 종이신문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혁신, 또 혁신하는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드립니다.
기존 신문 배달과 함께 디자인과 체제를 전면 개편한 ‘한국법조인대관’ 검색 서비스(월 50건), 인터넷과 모바일(새로 출시)을 통한 지면보기 서비스, 국내 유일의 법조 뉴스레터 ‘굿모닝LAW 747’ 등을 모두 포함해 월 1만 원에 제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세요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