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Blanc&Eclare)'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월 차임을 내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집행관들은 같은 날 블랑앤에클레어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주식회사 블랑앤에클레어코리아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차임 연체에 따른 소송을 당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상대로 국제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혹은 특허 사냥꾼 'NPE'의 공격에 대응해 방어적으로 진행했던 국제 특허 소송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IT 분야에 집중돼 있던 특허 소송이 이제 디자인, 영업 비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기업 특허소송, 골리앗에 맞서 ‘방어’에서 ‘공격’으로

🪙(단독) 독일 고성(古城)에 투자했다가 피해 본 투자자들, 신한證과 조정 합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일의 고성(古城)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조성된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원고 패소로 1심 선고가 나온 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변동이 엄청난데도 법정이율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금리가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던 과거 수십 년 동안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따라 터무니없는 과소배상을 받았고, 시장금리가 법정이율 아래로 떨어진 오늘날은 오히려 법정이율에 따라 과다배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 때 정해진 법정이율을 시대 상황과 무관하게 고수하여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조롱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로스쿨 학생들 대부분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빠 법률 AI에 대해 상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인간의 법정》처럼 인간 판사의 업무를 돕는 AI를 도입한다면 재판 지연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은 몇 년째 나오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습니다. 리걸테크 업체들은 한국형 법률 AI를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AI에게 학습시킬 판결문 등 법률 정보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절대적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일본 등 AI 선진국의 기술에 한국 법률산업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이 장애의 몸으로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배경이 무엇일지 궁금증이 들었다면, <전사들의 노래>를 읽어보면 어떨까. <전사들의 노래>는 장애인언론 ‘비마이너’가 기획하고, 기록활동가 홍은전이 쓴 장애인 활동가 6명의 인터뷰집입니다.

왜 대화로 풀지 않고, 이런 과격한 방식을 사용하느냐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겨우 대화 상대로 불러주지 않냐고 되물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 지하철 시위로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국민의 힘 당시 대표인 이준석과 1:1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세우지 않고 고상하게 대화하자고 했다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힘없는 자에게는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이크가 되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생애사를 읽는데, 중간중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들의 삶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입니다. 이들은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대등한 동료 시민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설계해두어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 선고
  - 오후 2시, 대심판정
  ※ 성주 사드(THAAD)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2022헌바36)
  ※ 장애 정도가 심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9헌마1234)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뇌물수수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외 4명 1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춘계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강당
  
  
• 법무법인 율촌,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설명회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 이찬연(서울중앙) 법무사 장남 한진 군 결혼
  -날짜 : 2023년 6월 11일(일) 오전 11시
  -장소 : 더컨벤션 영등포점 2층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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