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관 부지 매입 2표차로 무산

대법관 후보 37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후보 3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현직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2명이었고 검사나 검사 출신, 교수 등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더보기

"국회의장이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않는 부작위는 위법"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8년째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의 부작위가 재단 설립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재단 설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공소시효 지났는데 항소심 공소장 변경… “면소”

기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더보기

경영권 방어조항‥밸류업 한국에 약인가 독인가

행동주의펀드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이어 최근 촉발한 사모펀드와 대기업 간 경영권 분쟁으로 한국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성벽 쌓기에 분주해졌습니다. 대기업과의 분쟁을 금기시하던 자본시장의 관행이 무너지면서 차등의결권·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CBDC 실거래 테스트, 내년 초 시행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당초 올해 12월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시스템 개편 시기가 맞물리면서 안전성을 위해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더보기

• 국정감사: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수원회생법원·춘천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김만배 외 3명 2차 공판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 등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외 4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사기등 혐의' 등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김모 씨 외 6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뇌물수수등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5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
  조주빈 6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LG家 상속분쟁' 김영식 여사 외 2명-구광모 회장 변론준비기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 '특허권에 관한 법률관계 등' IP 아카데미 2회
  법무법인 세종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 부동산등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법 분야 제3차 특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 건축법(1)'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