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형사법정 차단막 정식 설치 검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정에서의 피습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안 검색 관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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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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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 현 · 조한주

법원행정처, 형사법정 차단막 정식 설치 검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정에서의 피습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안 검색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형사법정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차단막의 정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등에 형사법정 차단막을 시범 설치했는데, 시범 도입 경과를 보고 정식 설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더보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11월 25일 선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일정이 나왔습니다. 각각 11월 15일과 25일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더보기

"시장교란" vs "배임" 고려아연-영풍·MBK 법률전쟁 본격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법률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세 조종과 시장 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대법원이 처음으로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고려해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헌법 산책

‘경계에 선 사람들’과 평등원칙 비교집단

양소연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세상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고려할 때도 우리가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양소연 헌법연구관은 두 언어를 넘나드는 '엑소포닉' 작가들을 예로 들며, 함께하는 순간에도 각자에게는 고유한 세계가 있음을 망각하면 서로 다른 것을 같다고 착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보기

백세건강 모범답안

견과류를 건강하게 먹는 법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견과류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간식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 개선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섭취 시 복부 팽만이나 무기질 흡수 저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고승덕 변호사가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 말아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