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위한 소송 안내서 나왔다

수용자들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처우 관련 법적 구제를 요구하고 교정행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온 판례...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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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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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은 쉽니다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수용자 위한 소송 안내서 나왔다

《교정판례백선》 집필자들.

수용자들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처우 관련 법적 구제를 요구하고 교정행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온 판례들을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변호사, 판사, 법학 교수 등 법률가와 교정전문가 등 집필에만 모두 68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 형집행 및 교정 분야의 판례 선집이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보기

서울고법 공정거래부 ‘맨 파워’

특이하고 독자성이 있는 재판부로 꼽히는 서울고법 공정거래부(현 3·6·7부)를 거친 법관들은 현재 법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서울고법 공정거래부를 거쳐간 54명의 '공정거래 전문가' 법관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더보기

법정 턱 없애고, 점자블록 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사건의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법관들이 장애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법원 시설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직접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보기

Here Law

변호사, 사지 말고 선임하세요

박예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용기)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를 샀다'는 표현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쓰이는 이 표현을 두고 박예지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와 존중을 해칠 수 있다며, 변호사는 대가를 받고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도쿄변호사의 일본법이야기

편익과 유통질서 맞바꾼 일본 암표 단속

이준희 변호사(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공연기획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암표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19년 암표 단속법을 제정하고, 까다로운 티켓 구매 절차와 추첨제를 통해 암표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티켓 재판매와 임의 환불도 금지해 부정 거래를 막고 있죠. 일본의 암표 근절 수단은 뭔지, 이준희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