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재판관 후임 인선 늦으면 ‘올스톱’

‘우리가 남이가’ 전동 스쿠터·전동 킥보드
… 음주운전 걸리면 ‘우리는 남이다’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요동치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한동훈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간, 야권은 친명과 비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되며 오히려 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률신문이 혼란과 불안이 교차되는 오리무중의 시대를 독자와 함께 헤쳐나가고자 2024년 하반기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9명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22차 공판
  -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외 1명 42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회장 상대 김영식 여사·구연경 씨 등 세 모녀
  상속회복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9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윤리법제'세미나
  -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