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손해”… 장애인 울리는 생활보장법

공공부조를 받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에서 탈락될까 두려워...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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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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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일하면 손해”… 장애인 울리는 생활보장법

공공부조를 받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에서 탈락될까 두려워 일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수급과 노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되레 손해를 입는 사례까지 있어 이런 모순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까지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보기

‘월 238만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법무부의 딜레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시범사업 선정 가구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가 관리사의 비자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책정이 가능해지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금융권 PF 수수료 ‘갑질’ 손 본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으로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와 수수료 등을 받아 온 금융사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 PF 시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PF 대출 이자를 받는 등의 불공정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法

두산밥캣이 ‘고아주식’으로 불리는 이유

이남우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월가에서 두산밥캣은 '고아 주식'(Orphan stock)으로 불립니다. 미국에 상장됐다면 사랑받았을 건데, 한국에서 상장해 더 낮게 평가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을 발표하자 8년 전 두산밥캣 국내 상장의 '깊은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남우 회장은 개편안 발표 이후 한달 만에 시총 6.5조 원이 날아갔다며 비판했는데요, 어떤 점을 지적했을까요? 더보기

비욘드 로스쿨

우리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박용철 교수(서강대 로스쿨)

법과 법학은 아는 것도 어렵지만,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면 법은 무시무시한 칼이 될 수 있죠. 로스쿨 입시 시즌인 8월, 박용철 교수는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왜 법을 공부하려는지 스스로 먼저 물어보기를 권했습니다. 더보기

법률신문 '동전 세미나'

- 혼란과 불안, 2024 하반기 국내외 정치·경제 동향과 전망 -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요동치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한동훈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간, 야권은 친명과 비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되며 오히려 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률신문이 혼란과 불안이 교차되는 오리무중의 시대를 독자와 함께 헤쳐나가고자 2024년 하반기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9월 1일 (일) 오후 3시~6시
장소 하이디하우스 3F (서울 서초구 성촌4길 11, 우면동)
참가비 30만 원(만찬, 음료 제공)
내용
R의 공포, 국내외 경제 - 차문중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예측불가 미대선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시대, 국내 정치 전망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문의 법률신문 배대영 팀장 (010-5525-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