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0% 감축’ 첫 기후소송 헌재 선고 임박

오는 9~10월 4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기후 위기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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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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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온실가스 40% 감축’ 첫 기후소송 헌재 선고 임박

오는 9~10월 4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기후 위기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죠. 헌재뿐 아니라 법원에도 기후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인 가운데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헌재 결정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법조인 초선의원 릴레이 인터뷰

“1호 발의로 장애평등정책법”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장애인 등 약자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 온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장애인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정책 수립 초기부터 장애감수성을 반영하는 '장애평등정책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보기

“법원 예산 증액·법관 처우 개선”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안양지원장 등을 지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경력을 토대로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데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인구 감소 지역 혁신도시 우선 지정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보기

“수돗물 많이 쓰는 시설 설치했다면 부담금 내라”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LH가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강릉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법관의 자격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경험·경륜 풍부한 법관을 선발하겠다는 명분 아래 2011년 법조일원화가 도입됐습니다. 경력 3년부터 시작해 2029년부터는 경력 10년 조건 적용이 예정돼 있죠. 홍기태 변호사는 법관 처우개선 등 전제조건이 미흡한 상태로 시행하면 현실과 괴리만 더 커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보기

법률신문 '동전 세미나'

- 혼란과 불안, 2024 하반기 국내외 정치·경제 동향과 전망 -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요동치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한동훈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간, 야권은 친명과 비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되며 오히려 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률신문이 혼란과 불안이 교차되는 오리무중의 시대를 독자와 함께 헤쳐나가고자 2024년 하반기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9월 1일 (일) 오후 3시~6시
장소 하이디하우스 3F (서울 서초구 성촌4길 11, 우면동)
참가비 30만 원(만찬, 음료 제공)
내용
R의 공포, 국내외 경제 - 차문중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예측불가 미대선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시대, 국내 정치 전망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문의 법률신문 배대영 팀장 (010-5525-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