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색한 판결 공개, 0건인 법원도 있다

전국 법원에서 시행중인 주요 판결 공개 서비스가 점점 비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신..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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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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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 현 · 조한주

인색한 판결 공개, 0건인 법원도 있다

전국 법원에서 시행중인 주요 판결 공개 서비스가 점점 비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했더니, 전국 일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주요 판결 공개가 2023년보다 24.4%나 감소했습니다. 법원별로도 114건과 0건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보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판결문 공개에 느끼는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더보기

헌법재판관 후보, 김복형 판사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으로 일했어도 장기근속 수당에 관해선 근무 경력 산입에 관한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판결을 낸 적 있습니다. 더보기

대형로펌들 '카카오 변론 올림픽'

"요즘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가 두 부류로 나뉜다는 말이 나돈다. '카카오와 김범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과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이다." 법률신문 기자와 만난 대형 로펌의 중견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처럼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는 카카오 사건이 단연 화제였습니다.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의 '변론 올림픽'을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Here Law

음주 난동이 귀여운가

박예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용기)

드라마에서는 음주가 주인공의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거나 재밌는 해프닝을 위한 장치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박 변호사는 범죄자의 음주는 물론, 과음과 주사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백세건강 모범답안

가공식품 기타과당은 ‘최악의 당’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식품성분표에 ‘기타과당’으로 표시되는 CS는 설탕보다 싸고 달아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빵류, 과자, 요거트,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약 80%에 들어있죠. 그러나 가장 위험한 건 CS를 ‘이 형태’로 섭취하는 겁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경고한 상습 음주와 비슷하게 우리 몸을 망치는 이 습관은 무엇일까요? 더보기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언론법

학문적 표현은 일반명예훼손보다 더 좁게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

김기수 고법판사(특허법원)

판례평석

체납 부동산 압류 후 파산선고 시 경매서 배당받을 조세채권 범위

권기일 변호사(법률사무소 혜민)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원칙과 예외 그리고 적용 제외

엄경천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법률신문 '동전 세미나'

- 혼란과 불안, 2024 하반기 국내외 정치·경제 동향과 전망 -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요동치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한동훈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간, 야권은 친명과 비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되며 오히려 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률신문이 혼란과 불안이 교차되는 오리무중의 시대를 독자와 함께 헤쳐나가고자 2024년 하반기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9월 1일 (일) 오후 3시~6시
장소 하이디하우스 3F (서울 서초구 성촌4길 11, 우면동)
참가비 30만 원(만찬, 음료 제공)
내용
R의 공포, 국내외 경제 - 차문중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예측불가 미대선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시대, 국내 정치 전망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문의 법률신문 배대영 팀장 (010-5525-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