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상징 두 대법관… 절반은 ‘함께’ 절반은 ‘따로’

‘담대한 변화’와 ‘최대한 신중’. 지난 6년간 대법원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한 김선수·이동원...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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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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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진보·보수 상징 두 대법관… 절반은 ‘함께’ 절반은 ‘따로’

‘담대한 변화’와 ‘최대한 신중’. 지난 6년간 대법원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한 김선수·이동원 전 대법관의 재임 기간 중 대법원 전합 판결 108건을 전수 조사해 두 대법관의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략 절반(48%)은 같은 입장에 섰고, 절반(52%)은 정반대의 입장에 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이강천 신임 법무사협회장
“보수 상한 60만 원, 법무사들 자존심 상처”

지난 6월 취임한 이강천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법무사 사무실이 부쩍 늘고 있다"며 "법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화와 타협은 물론, 투쟁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장은 후보 시절 제1공약으로 내세운 ‘보수표 폐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표대로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더라도 법무사 보수는 총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변호사가 왜? 가슴 덜컹 우편물

A 씨는 최근 집으로 도착한 우편물에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로펌에서 두 아들 앞으로 우편물을 보내온 겁니다. 봉투에는 ‘우리 로펌을 통해 선하지(線下地) 보상을 받으라’며 변호사가 보낸 소송 안내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주소와 이름을 알아낸 것인지 무척 불쾌했다”고 토로했죠. 선하지가 뭔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제약사 환급 ‘위험분담제’ 보험금 대상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이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스페셜리스트 판사, 제너럴리스트 판사

이희준 고법판사(서울고법)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판사를 키워 더 복잡해진 사건에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당사자와 소통을 수월히 하는 제너럴리스트 판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이희준 고법판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문향 오디세이

무더위를 잊는 세 가지 책 읽기 방법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한증막 무더위에 ‘독서 피서법’을 즐기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에어컨 바람 시원한 도서관에서 마음대로 꺼내보거나, 동네 커피숍에 앉아 책 속에 빠져들거나, 산속 계곡물에 발 담그고 한껏 여유를 느끼거나… 고승철 언론인과 지인들은 어느 책을 읽으며 더위를 피했을까요? 더보기

연기금·공제회, 크레디트펀드에 돈 푼다…하반기 5000억 출자

자본시장 '큰손'들에 크레디트 부문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자금 모집)가 매력적인 대체투자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운용사 3곳에 1500억원을 출자한 우정사업본부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만 연기금·공제회의 출자 규모가 합계 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더보기

법률신문 '동전 세미나'

- 혼란과 불안, 2024 하반기 국내외 정치·경제 동향과 전망 -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요동치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한동훈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간, 야권은 친명과 비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되며 오히려 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률신문이 혼란과 불안이 교차되는 오리무중의 시대를 독자와 함께 헤쳐나가고자 2024년 하반기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9월 1일 (일) 오후 3시~6시
장소 하이디하우스 3F (서울 서초구 성촌4길 11, 우면동)
참가비 30만 원(만찬, 음료 제공)
내용
R의 공포, 국내외 경제 - 차문중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예측불가 미대선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시대, 국내 정치 전망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문의 법률신문 배대영 팀장 (010-5525-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