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이 던진 ‘성별이란 무엇인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성 복싱에 출전한 선수에게 XY 성염색체가 있다며 이슈가 됐습니다. IOC는...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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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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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올림픽이 던진 ‘성별이란 무엇인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성 복싱에 출전한 선수에게 XY 성염색체가 있다며 이슈가 됐습니다. IOC는 이 선수를 여성으로 인정했지만, 성별의 의미와 기준은 모두의 숙제로 남았죠. 한국에서는 특히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기준이 성별 문제의 주요 쟁점입니다. 올림픽이 촉발한 성별 논쟁. 성별 정정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딸깍발이 대법관’ 병상서 웃었다

"그에게 청탁할 바엔 돌부처에게 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청빈한 법관의 표상으로 불리는 조무제 전 대법관입니다. 조 전 대법관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병문안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천 처장이 9일 직접 부산을 찾아 조 전 대법관에게 위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보기

새 검찰총장에 '기획통' 심우정 차관 지명

차기 검찰총장에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그는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평가됩니다. 심 후보는 11일 "모든 총장들의 가장 큰 꿈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의 관계, 여야 관련 수사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이인용 칼럼

‘기업 수출 대국’이 된 ‘수출 대국’

이인용 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가발을 팔며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60년 만에, 올해 예상 수출액은 70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취의 주역인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인용 위원장은 경직된 규제와 높은 생산 비용도 주요 이유지만, 뭐니뭐니해도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몰(沒)이해가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백세건강 모범답안

와인을 반병 이상 마시면 해로운 이유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효모와 유산균이 살아 있어 신선한 맛을 내지만 변질 위험이 높아 유통기간이 짧은 막걸리. 이와 달리 와인은 오랫동안 맛과 향, 색을 유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승덕 변호사는 '이것' 때문이라면서, 와인을 반병 이상 마시면 해로운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법률신문 '동전 세미나'

- 혼란과 불안, 2024 하반기 국내외 정치·경제 동향과 전망 -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요동치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한동훈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간, 야권은 친명과 비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되며 오히려 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률신문이 혼란과 불안이 교차되는 오리무중의 시대를 독자와 함께 헤쳐나가고자 2024년 하반기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9월 1일 (일) 오후 3시~6시
장소 하이디하우스 3F (서울 서초구 성촌4길 11, 우면동)
참가비 30만 원(만찬, 음료 제공)
내용
R의 공포, 국내외 경제 - 차문중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예측불가 미대선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시대, 국내 정치 전망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문의 법률신문 배대영 팀장 (010-5525-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