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불복소송, 전수조사해 봤더니...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기업에 돌아갔습니다.

2023. 4. 23.

굿모닝로747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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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1심 법인세 판결 전수분석]

💰지난해 기업에 돌아간 법인세 1,967억
지난해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조세 당국이 기업에 부과한 법인세의 10% 이상이 서울행정법원 등 1심 법원에서 불복 소송 끝에 취소됐습니다.

법률신문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에서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 불복 소송에 관한 판결 152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태평양·김앤장·광장·율촌·위즈, 법인세 취소액 90% 차지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선고된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태평양, 김앤장, 광장, 율촌, 위즈 등 상위 5개 로펌이 기업에 돌려보낸 세금은 1782억1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소된 전체 법인세액의 90.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조세 전문 부티크 로펌인 정안, 큰솔 등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최고액 법인세 취소 사건은 ‘태평양’

1심 법원이 판결 내린 법인세 불복 소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은 현대모비스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322억2356만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건입니다. (2021구합79032).

법무법인 태평양의 장성두(45·사법연수원 36기), 이서우(30·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가 원고 대리인으로 나서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본소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반소에 대하여 상고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2재다300253(본소), 2022재다782(반소), 대법원 민사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률신문이 아티피셜 소사이어티(Artificial Society)와 함께 인공지능(AI)이 작성한 판결 기사 보도를 시작합니다. '오픈AI(OpenAI) 사'의 초거대 언어모델 GPT-4를 활용하되, 법률 문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티피셜 소사이어티가 자체 개발한 전·후 처리 파이프라인을 접목했습니다. 일종의 '보조 언어모델' 을 개발해 활용한 셈입니다. 프로그램은 법률신문 독자위원이자,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윤상원(28·변호사시험 12회)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이사가 개발했습니다.

AI는 1,2,3심과 재심 판결문 4건(총 41쪽)을 10여 분만에 분석해 첫 번째 판결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판결 기사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AI만을 활용해 작성됐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거듭하며 보다 진화한 판결기사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니언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의 칼럼입니다

[박성민의 법문정답]
정치는 왜 도덕적이지 못할까
지난주에 “정치와 도덕, 공존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방법 연구’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제와 부제에 현실 진단이 들어있습니다. “정치는 왜 도덕적이지 못할까?” 아마도 이게 솔직한 질문일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에서는 정치는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일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읽혔습니다.

[김현성 대구가정법원 판사의 칼럼입니다]

[법대에서]
소년법정에 검사석을?
긴 안목으로 내다본다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 묘사된 ‘소년형사합의부’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합가정법원처럼,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모두를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묘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검사선의주의, 소년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는 그대로 둔 채, 가정법원의 소년법정에 마련될지도 모를 검사석의 모습은 너무 어색합니다.

[곽상빈 바로회계법인 변호사·회계사의 칼럼입니다]

[스타트UP을 위한 법률]
폐업했을 때 세금 정리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을 자문하다 보면 생각보다 폐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사업양수도를 하거나 M&A를 통해서 흡수합병 되거나, 법인을 청산하거나, 경영난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사업을 그만두는 기업주체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이라는 것은 영업을 그만두는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개인과 법인은 그 절차가 다릅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4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 창원간첩단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 3차 공판준비기일

-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

- 오후 3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

[로펌·변호사]

로펌공익네트워크 '2023 상반기 라운드테이블'

-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

🎉결혼

양건식(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딸 수현 양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아벤티움3층 단독홀
박세진(서울)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12시
- 장소 : 호텔선샤인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홀

⚖️새 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조각된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브라질에 공급한 국내 업체… ‘766억 가격조작 혐의 등’ 무죄

2016년 유행했던 '지카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브라질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국내 기업이 수출 대금을 부풀려 받고 766억 원 상당의 수출 가격을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공급 계약상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취지입니다.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승소, "노선영은 300만 원 배상하라" 원심 유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이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을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승소했습니다. 앞서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 1심서 벌금 20억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량 5000여 대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이 수십억 대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법률신문, '사내변호사를 위한 기업실무교육' 개설

한국사내변호사회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내변호사를 위한 기업실무교육'이 5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40 GJ빌딩 4층 법률신문사 법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사내변호사들이 법무담당자를 넘어 기업 리더와 경영자로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역할을 소개하고, 다른 직종·업종의 기업 변호사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첫날인 10일에는 이완근(48·사법연수원 33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 수석변호사가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자세'

△24일에는 최진수(46·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근로 관련 주요 법규에 대한 이해와 주요쟁점', '직장 내 괴롭힘'

△31일에는 여환섭(55·24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락현(48·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기업수사 전문가가 바라본 기업 준법 문제점과 대책'과 '형사사건 법적 대응 방안'

△6월 7일에는 이정수(54·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기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분야 전문 특수통 검사의 기업 개인정보범죄 사례'

△14일에는 윤용희(43·35기)·허진용(44·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ESG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응방안'

△21일에는 존 김 KIM&PARTNERS 대표가 '해외수출계약 노하우 및 국제상사분쟁 대응방안', '해외투자 유의사항 및 투자자 간 법적분쟁 대응방안'

△28일에는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과 법조인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각 강의 종료 후에는 산업별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4~5년 차 사내변호사가 업권별 변호사 현황, 필요경력, 주요업무 등을 소개하는 Q&A를 통해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강의 외에도 5월 19일에는 워크숍을, 7월 5일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변협 의무연수 및 윤리연수로 인정됩니다.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제공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신문사 교육센터(☏02-3472-0620)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