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실시 누적 건수 '1만 건' 돌파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

[정혜진의 ‘법과 사람 사이’]
사건 너머 사람
변호인으로서 사람이 아닌 사건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까. 사람보다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야박하게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법기술자나 하는 짓일까. 며칠 전 접견한 피고인한테서 들은 말이 겹쳐지면서 영화 속 대사가 내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자와 ‘강’자가 2개씩이나 들어가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그를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접견했는데,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 그의 말을 끊고 내가 이 범죄의 중대함과 높은 법정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하나씩 설명하자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과거사 사건, 이행기 정의
우리 과거사정리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 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만,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의 발생 시(1950-80년대)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을 바탕으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민법조항을 일부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였지만(2014헌바148 등), 그 위헌결정 전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로 이미 패소확정된 피해자까지 소급하여 구제할 수는 없었습니다.(2020헌바401)

[법신논단]
인사추천권과 임명권의 충돌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을 가결하였으나,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 방송통신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임명을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 대통령이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법리상 문제 됩니다. 유사한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정원을 감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의 정도에 비해 정원 감축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 판결입니다.

코로나에 5번째 변시 못봐 소송냈지만…대법원 "응시자격 없다"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국가공무원과 신분 달라 집회 참가했어도 징계 안 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신분·지위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