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케이스가 확정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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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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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의 법률신문 주요뉴스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그대로 확정🔗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첫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한 법원 첫 판단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양지원 2022고단3254)

검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한샘 등 가구업체 8곳 기소🔗
- 검찰이 2조3000억 원대 아파트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국내 주요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경영진 등 개인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지침'을 만든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자진신고 사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입니다.

🎙️오피니언

[ 권오곤 전 유고전범국제재판소(ICTY) 재판관의 회고록입니다.]

[권오곤 회고록]
제11화 : 법정(法廷) 스케치 (2)🔗
- 재판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법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화는 속기로 기록합니다. “굿모닝!” 하는 인사말부터 변론, 증인신문, 행정사항 등의 구분이 없이 모든 말이 ‘말해지는 말 그대로(verbatim)’ 기록됩니다. 재판관들이 마이크를 끄고 서로 상의를 하면, “재판관들이 상의했다”고 기록합니다.

속기록(Transcript)에 모든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므로, 법정에서 구두로 결정을 내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밀로셰비치 사건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카라지치 1심재판 시에는, 서면으로 내린 결정(decision), 명령(order)이 1000건 정도였는데, 법정에서 구두로 한 것은 400건 정도가 됐습니다.

법률신문은 15년간 ICTY 재판관, 3년간 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역임한 권오곤 전 재판관의 회고록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권 전 재판관은 재임시절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전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사건의 선임재판관을 맡는 등 굵직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권 전 재판관은 '합의의 비밀을 지켜야 하거나 기타의 이유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는 내용도 있을 것이지만, 국제재판소경험을 한국의 독자에게 소개하려 한다'고 회고록 연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권오곤 회고록 처음부터 보기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신선경의 와인이야기]
챗GPT가 말하는 ‘감정의 부케’🔗
-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유료 서비스인 챗GPT Plus에 가입하여 가장 최신 버전인 Model:GPT-4에 물어봤습니다. 이전 버전을 썼을 때도 충격을 받았는데, GPT-4를 쓰는 지금은 가슴이 벌렁거려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단어사용량이 3000개에서 2만5000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니 표현력도 풍부해지고, “문체를 내가 사용하는 말투를 써서 A4 사이즈 한장 짜리로 SCEG 알리아니코 델 불뚜레 와인으로 ‘와인으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대해 와인 칼럼을 써줘”하니 1분 30초만에 가공의 내용으로 나와 비슷한 문체로 영문 칼럼을 생산해냈습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9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4명 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학계]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호사협회·한국형사법학회,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
-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린워싱 최신 동향과 이슈 세미나'
-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

◾부음

임채욱(서울중앙) 법무사 본인상

- 별세 : 2023년 4월 20일(목)

- 빈소 : 관악구 신림동 우신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3년 4월 22일(토)

⚖️새 판결

"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2심은 국가가 각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BBQ·bhc, '7년 치킨 전쟁' 종지부… BBQ 배상액 줄인 2심 확정🔗
-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hc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3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을 거듭하며 배상액을 줄인 BBQ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평가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피지컬 100 출연' 前 럭비 국대,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럭비 선수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최근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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