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벌가 마약사범은 솜방망이 처벌?

재벌가 마약 게이트는 2~3년마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그쳤습니다.

2023. 4. 19.

굿모닝로747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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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의 법률신문 주요뉴스

재벌家 대마사범 80% 집유… 필로폰도 ‘솜방망이’ 처벌📌
-검찰이 재벌가·연예인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대마 유통 네트워크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로폰 등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벌가 마약범죄는 집행유예 매직📌

- 재벌가 자제들이 연루된 대마 등 마약 게이트는 2~3년마다 적발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그쳤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는 2014년 2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액상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 씨도 2018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힘빠진 검찰, 망가진 마약수사📌

-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기능을 약화하는 입법과 조직 통폐합이 잇따르면서 마약 수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검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마약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피니언

[차병직 법률신문 공동 편집인의 칼럼입니다]

야만의 본성📌
- 정치인에 대한 불만을 테러로 표출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노골적인 것은 야만입니다. 야만의 행위는 본성에 기인합니다. 야만을 부추기는 것도 세련된 야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검찰 앞의 노골적 문구로 채운 피켓도 야만의 행위겠지만, 그 야만이 향하고 있는 건물 내부의 제도화한 야만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 간혹 이용하는 사이트나 앱의 약관을 보면, 분명 한국 고객을 상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재판관할권을 지정하고 준거법도 해외 법률로 규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합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이름 짓기📌
- 얼마 전 특허법원의 영문 명칭이 ‘Patent Court’에서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로 바뀌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특허권 등) 같은 사건을 담당한다. 하지만 기존 명칭은 특허(patent) 법원이다 보니, 외국에서 볼 때 특허법원의 관할 범위에 대해 특허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논의 결과 현재의 영문 명칭으로 변경된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특허법원의 영문 명칭 변경에 이어 관할집중 확대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관할 집중의 범위가 모든 지적재산권의 영역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특허법원에 새롭게 부여된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라는 이름은 관할 집중과 관련된 논의에서 그 이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다 확장된 분야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게 되진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입니다.]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져서 경찰이 수사한 범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하게 되는데, 이런 송치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때에 보완수사를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가 혼란스럽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법무법인 세종·대한상공회의소, '사내 갈등 관리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2023년 정기총회
- 오후 5시,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2
법무법인 바른, 제8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 오후 6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2층 법무법인 바른 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제20회 변호사 공감 커뮤니티 '우리는 변호사다' 웨비나
- 오후 7시

[국회·법사위]

국민의힘, 불체포 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결혼

박세진(서울)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12시
- 장소 : 호텔선샤인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홀
박중규(서울중앙) 법무사 딸 연서 양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21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해군호텔W 웨딩홀 본관 2층 노블레스홀

장대근(경기중앙)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4월 29일(토) 오후 1시
- 장소 : 담양 퀸즈캐슬 야외정원

◾부음

이강훈(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4월 19일(수)

- 빈소 :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3년 4월 21일(금)
류문호(법률사무소 엘앤에스)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4월 19일(수)

- 빈소 :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3년 4월 21일(금)
김현호(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빙부상

- 별세 : 2023년 4월 19일(수)

- 빈소 : 원주세인트병원 장례식장 VIP 401호

- 발인 : 2023년 4월 21일(금)

⚖️새 판결

영장 발부 받은 피고인이 먼저 기소됐다면 해당 영장 집행 종료… 유효기간 남은 영장으로 다시 압색할 수 없어📌
-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한 대마 판매자의 휴대전화 메신저에 새로운 구매자로부터 메시지가 와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해 그 구매자를 검거했다면, 적법하게 증거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경찰이 앞서 발부 받은 영장 집행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해당 영장을 발부받았던 피고인이 그보다 먼저 기소됐다면 기소 당시 해당 영장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다음 달 11~31일 제27기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온라인)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건설분쟁 분야 전문교육과정으로, 건설분쟁 및 주요 건설 관련 법 등 관련 실무와 전문 분야에 대한 종합 강의를 제공합니다.

교육 대상은 건설회사 법무·공무팀 임직원, 건설전문변호사, 정부·지자체 건설담당 공무원 등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대한상사중재원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대한변협 인정연수과정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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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4월19일자 굿모닝로747에 링크 오류가 있네요. 박성호 칼럼을 누르면 엉뚱하게 고승덕 칼럼이 뜹니다.
🦊 실수를 했습니다. 독자님께 죄송합니다.😭 오류를 발견하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링크에는 📌를 달았습니다. 링크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