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거리가 현수막 ‘무법 타운’ 법조타운

서초동 법조타운이 불법 현수막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고 규정을 위..

2024. 7. 8.

굿모닝로747

2024. 7. 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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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현수막 ‘무법 타운’ 법조타운

흉물스런 현수막들이 법조 타운을 뒤덮고 있다. 대법관을 ‘역사의 죄인들’로 표현하는가 하면, ‘판사를 믿느니 개를 믿겠다’는 도를 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백성현 기자>

‘썩은 판사·검사·변호사를 구속하라’, ‘검찰하나회 표적수사 규탄한다’…
서초동 법조타운이 불법 현수막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고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단속과 철거 권한을 가진 구청과 경찰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실효성 없는 말만 되풀이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불법 현수막이 난무한 법조타운을 찾아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형사사법 위기' 검사 탄핵소추 논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다수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악용할 수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세종 인스타그램에 힌트있다”

로스쿨 시험 기간에 커피차 보내기, '입사 예정자 환영식' 때 인생네컷 포토부스 설치하기… 모두 법무법인 세종 리쿠르팅위원회의 어쏘변호사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세종 채용 담당 변호사들은 "세종은 소통이 자유로운 로펌"이라며 세종 인스타그램에 쓸만한 '힌트'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헌법불합치, 그 이후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들이 22건 남아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25건으로 늘어나죠. 위헌 결정으로 법령 효력 상실됐는데도 남아있는 사례도 23건에 이릅니다. 홍기태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입법이 외면하는 양상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AI 뉴노멀]

‘암송’보다는 ‘오픈북’

윤상원 공익법무관(대구고검)

인터넷이 보급된 1990년대 이전에는 판례를 정확히, 많이 아는 것이 법률가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였죠. 하지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는 요즘은 어떨까요? 윤상원 법무관은 이제 전통적인 수험법학을 떠나보낼 때가 됐다며, 암송보다는 '좋은 판단'이라는 법률가의 본질적 역량 키우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佛좌파연합 깜짝승리에 "불확실성 커져"…유로화 하락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극우정당을 누르고 깜짝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자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헝 의회' 교착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고, 1당 자리를 예약한 좌파연합의 재정지출 확대 공약이 향후 프랑스의 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