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리는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고소, 고발로 반목을 거듭해 온 효성가(家) 삼형제 간 갈등의 마지막 불씨는 '상속세'가 될 전망입니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공익재단을 설립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전액을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히며 공동 상속인인 형제와 가족들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이 배경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보기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밝히면서 조 전 부사장의 '상속·증여세 선납'을 조건으로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물려받을 유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낸 뒤에야 상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상 순서를 못 박은 겁니다.더보기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내용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가 재확인됐습니다. 선고 한달여 전 유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반대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대검이 공판 관여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어 이번 판단이 더욱 주목됩니다.더보기
법원에 제출된 서면을 보면서 주요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시각화해도, 판결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논증 과정을 다시 글로 풀어씁니다. 판결서에 이미지를 넣는 건 왜곡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시각 자료는 사실 인정과 법적 논증이라는 현실을 드러내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희준 고법판사는 소통을 위해 판결서에 이미지를 넣는 걸 제언했습니다. 더보기
스틱을 타고 손에 느껴지는 딱딱한 퍽(puck)의 감촉, 짧은 순간 눈이 마주칠 때 오가는 패스, 빠르게 달리다 멈출 때 스케이트 날에 갈려 나가는 얼음가루들… 박시영 변호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밤 11시에 목동 아이스링크를 찾아 격렬하게 아이스하키 경기를 뜁니다. 땀범벅이 되면서까지 그가 아이스하키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3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1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7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식 법무법인 동인·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오후 2시,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동인 17층 대회의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초청 '변호사 업무와 AI 활용' 강연 법무법인 동인 - 오후 2시, 삼성생명서초타워 동인 17층 통합회의실
2024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법무법인 바른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