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부 강화된 규제·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숙제가 생겼습니다. 김·장, 광장 등 10대 로펌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강화해 가상자산 분야 시장 점유에 나서고 있습니다.더보기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는 조항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PB 상품에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는 이유입니다. 조 변호사는 세계적인 이커머스 경쟁으로 국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과징금 액수 등 최종 처분을 결정할 때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제롬 파월 미 Fed 의장은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 진입했지만, 금리 인하에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고용시장 냉각 조짐 속에 Fed가 데이터에만 의존해 금리 인하를 미룰 경우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더보기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2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한국-중국간 데이터 이전 및 인공지능'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팡다파트너스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39층 렉처홀
[학회]
'중국 플랫폼-지식재산권' 제40회 법제포럼 한중법학회 -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4층 법무법인 세종 GR회의실, 줌(Zoom)
양미영(연30기, 양미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부상 별세: 2024년 7월 3일(수) 발인: 2024년 7월 5일(금) 빈소: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