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9일 시행, 바빠진 로펌들

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및 가..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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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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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가상자산법 19일 시행, 바빠진 로펌들

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부 강화된 규제·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숙제가 생겼습니다. 김·장, 광장 등 10대 로펌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강화해 가상자산 분야 시장 점유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보기

‘Santai Santai(천천히 여유를 갖고)’
기다림이 미덕이다

최근 국내 대형 로펌들이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법조 특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장순필 외국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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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400억 과징금, 이커머스 시장 위협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코드)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PB 상품에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는 이유입니다. 조 변호사는 세계적인 이커머스 경쟁으로 국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과징금 액수 등 최종 처분을 결정할 때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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