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1건 방어에 54억 원 든다"

"특허 소송 1건 방어에 54억 원 든다"

미 연방 텍사스 동부·서부지법에선 지금까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수백 건 진행됐습니다...

2024. 7. 2.

굿모닝로747

2024. 7.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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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한국 기업 사냥터’ 텍사스지방법원 - ④ '특허괴물' 막으려면]

"특허 소송 1건 방어에 54억 원 든다"

미 연방 텍사스 동부·서부지법에선 지금까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수백 건 진행됐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산업계의 특허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 내부의 특허소송 전문가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53개 법원 중 7곳, 가사 조사관 0

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년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분쟁의 실체를 파악해 판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가사조사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1명도 없는 등 도시 간 격차도 커 일각에서는 "이혼하려면 서울에서 해야 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보기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재명 위한 방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헌·위법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유럽엔 헤이그, 한국엔 서초

서초구는 1일 서초동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서초동 법조단지를 아‧태 지역의 대표 사법거리로 조성하는 ‘사법정의 허브’ 지정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법정의 허브는 대법‧대검‧변협 등 전국 최대 법조단지가 위치한 서초역에서 누에다리에 이르는 반포대로와 서리풀터널부터 교대역까지의 서초대로를 중심축으로 한 지역입니다. 더보기

[Here Law]

송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은 직관적인 UI로 모바일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법의 UI도 개선되면 어떨까요? 송 변호사는 직관적이고 간결한 법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서평]

사랑과 법 사이

박하영 변호사(포스코홀딩스 고문)

사랑과 법.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분위기의 두 단어를 조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박 변호사는 저자 장혜영 변호사를 ‘훌륭하고 따뜻한 검사’였다고 전하며 그의 책 ‘사랑과 법‘을 소개했습니다. 더보기

2023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회사법] 노혁준 교수(서울대 로스쿨)

주주와 회사 전체 이익 부합 시 일부 주주 우월적 권리 부여 가능

[보험법]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보험사고 발생 여부는 약관 내용에 의해 결정

[해상법]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잠시 잠수한 것은 '선박 탑승 중'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로펌]

'미래 산업 육성과 국회의 역할' 미래리더스포럼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노규동(연34기, 노규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녀 민주 양 결혼
날짜: 2024년 7월 13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

김동식(연22기, 김동식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7월 2일(화)
발인: 2024년 7월 4일(목)
빈소: 성혜원장례식장 6분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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