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가 재판 참고 사건 추천” 검찰 “형사절차 내년부터 전자화”

법원과 검찰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법부는...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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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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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검찰 “형사절차 내년부터 전자화”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부장검사)

법원과 검찰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해 AI를 도입하기로 하고 본격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검찰도 사건처리업무에 AI를 도입한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을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대’라는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AI가 국내 법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더보기

치안 로봇개 하루 만에 철회한 이유

“AI는 평등을 추구할 수 있고 기득권을 강하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기득권과 부유층에게 유리한 체계를 갖고 있다. 판사는 이를 유의해 적법 절차에 따라 법 집행해야 한다.”
미국의 AI 관련 법조계 최고 권위자인 제임스 E. 베이커 미 연방 정보보호 심사법원 판사는 '2024 LTAS'에서 대담을 통해 법원, 변호사, 로스쿨까지 AI가 법조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더보기

“틀린 결정보다 더 위험한 건 느린 결정”

'2024 LTAS’에서는 사흘 내내 국내외 법률 AI 분야를 선도하는 리걸테크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소개에 그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더보기

“시너지 극대화에 정부 나설 때”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입법 미비와 규제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독일·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보기

자료 동나고, 안내 직원 늘리고…

부스에 대기줄이 늘어설 정도로 LTAS 행사장은 국내외 리걸테크 기업의 AI 서비스를 체험하려고 방문한 변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변호사들은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피부로 느껴지는 자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흘간 1100여 명이 LTAS를 찾았습니다. 더보기

대법관, AI 전문가 시대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영재·노경필·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세 명을 제청했습니다. 호남 출신,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 비(非) 서울대이자 여성후보자 등으로 구성해 무난한 제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말 출범한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이공계 법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재산분할 없이 이혼, 연금 분할 안 돼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이 승소했습니다. 행정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자산보다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