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에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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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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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노경필 · 박영재 · 이숙연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에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제청됐습니다. 세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을 두고 법조 안팎에선 '실력'이 가장 중점이 되는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일한 여성인 이숙연 고법판사는 법원 내 인공지능 커뮤니티를 창설한 인공지능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최태원 재항고, 대법원 특별1부에서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특별1부에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1부는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헌법불합치

일정한 범위의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법조인이 AI 안 쓰는 건 비합리"

"문서로 살아가는 법조인들이 AI와 같은 기술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다면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2024 LTAS' 둘째날 특별강연에서 이미 AI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물이 끓는지 모르고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 법조인으로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준비 없는 AI 도입은 '돈 낭비'로 그쳐"

"AI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많지만 도입 준비가 된 곳은 적습니다. AI부터 무작정 도입하면 돈 낭비로 그칠 수 있습니다."
백인송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파트너 솔루션 매니저는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인문학 속의 법]

시호 논란과 사자의 명예

임관혁 서울고검장검사장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기나 언론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종친회나 기념사업회가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임관혁 검사장은 사자명예훼손죄의 폐지 주장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LTAS]

'2024 리걸 테크 AI 특별쇼·리걸테크 AI 포럼'
법률신문·메쎄이상
-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

남희용(연4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7월 7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포시즌스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

송진규(연32기,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6월 26일(수)
발인: 2024년 6월 28일(금)
빈소: 전남 담양 동산병원 장례식장 특실

[경력 추가]

조두영(연17) | 조두영 법률사무소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민석(연25) | SPC 준법경영본부 부사장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박석순(연34) | 법무법인 목민 →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
소택영(연36) | GS 칼텍스 → ㈜에스원 변호사
강유미(연38) |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 법무법인 에이치로 변호사
김도희(연40) | 법무법인 건율 → 법무법인 온조 변호사
이종윤(변06) | 로엘법무법인 → 법무법인 한설 대표변호사
류한빈(변08) | 로엘법무법인 → 법무법인 YK 울산분사무소 변호사
황준웅(변10) | 로엘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다감 변호사

[논문 추가]

정수정(연37) 검사 | 디지털성범죄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별건 촬영물에 대한 압수수색 방안(2023. 12. 형사법의 신동향)

[수상 추가]

민은식(변02) 검사 | 2023. 검찰총장표창(과학수사)
김정선(변03) 검사 | 2023. 검찰총장 표창(공판활동우수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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