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전, 금융결제 국제표준 노리는 일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전, 금융결제 국제표준 노리는 일본

흔히 '결제 권력을 소유하는 자가 돈의 흐름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과 제도 구....

2024. 6. 11.

굿모닝로747

2024. 6. 12. 수.

법률신문 구독하기 | 메일 변경 | 크게 보기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특별기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전

금융결제 국제표준 노리는 일본

'결제 권력을 소유하는 자가 돈의 흐름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과 제도 구축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은 IT 등 신산업 강국으로 자부하던 한국을 제도 면에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TMI 법률사무소의 이준희 변호사는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정적 자산과 연동해 가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일본의 제도 발전상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 역대 최다

올해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9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는 국민 세금을 재원 삼아 각종 혜택을 경찰대생에게 제공합니다. 유능한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대를 나온 로스쿨 졸업생들이 경찰 복귀 대신 대형 로펌을 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법조인 출신 12명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법조인 출신 위원은 총 12명으로 전체 법사위원의 66.7%에 해당합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이었습니다. 더보기

[프로의 시선]

교통법규 처벌 너무 다른 뉴욕·서울

황우진 부장검사(수원지검 인권보호관)

뉴욕에서는 NYPD의 엄격한 단속과 불이익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으로 차량 교통 법규가 철저히 준수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행자 신호는 잘 지키지만 차량 법규는 그렇지 않은 편이죠. 황 검사는 법질서의 확립은 법 문구뿐 아니라 법 집행 기관의 일관된 집행과 국민의 신뢰가 합쳐져야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보기

생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

양창수 전 대법관(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간죄 불능미수’로 직권심판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
-오전 11시, 대법원 대접견실 및 409호 회의실

[로펌]

'22대 국회의 입법과제'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 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119 더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인도 진출·규제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인도 로펌 Khaitan&Co
-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김진봉(광주전남) 법무사 장녀 기쁨 양 결혼
날짜: 2024년 6월 15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씨엔홀

황흥택(변시8회, 법무법인 이우스)

·임현정(변시9회, 임현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2시
장소: 광주 하우스오브드메르 1층 지젤홀

정병식(광주전남)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4년 6월 7일(금)
발인: 2024년 6월 10일(월)
빈소: 순천의료원장례식장 9분향실

노영보(연1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6월 10일(월)
발인: 2024년 6월 12일(수)
빈소: 삼성서울병원 3호실 / 11일 오후 3시부터 17호실

강경렬(연24기,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6월 10일(월)
발인: 2024년 6월 13일(목)
빈소: 부산 착한전문장례식장 VIP 1호실

💬 카톡으로 뉴스레터 받기 🗨️

🦊 아침마다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링크를 받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오픈채팅'으로 들어와주세요.

※ 메시지 관리 등 이유로 '굿모닝로747 오픈채팅'은

카카오 계정 프로필(실명)으로만 입장 가능합니다.

※ 광고·친목 등 메시지를 올리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 들어가기

📧 보내주세요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소식 보내러 가기

📬 오늘 굿모닝로747, 어떠셨나요? 📬

🦊유익했던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 을 남겨주세요.

굿모닝로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피드백 남기기

법률신문 콘텐츠 바로가기
실시간 법률뉴스 | 오피니언 | Lawyter
판결큐레이션 | 로탑(Lawtop) | 리걸에듀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법률신문사
newsletter@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
수신거부 Unsubscribe

이전 뉴스레터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자금 출처는?

2024. 6. 10.

다음 뉴스레터

“늦으면 갈 데 없다” 짐 싸는 법관들

2024. 6. 12.

굿모닝Law747

매일 아침 7시47분, 법률신문이 전하는 법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