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직은 다양한 재판 경험을 통해 쌓은 경륜이 필요하지만,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은 매우 적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한 법관 중 정년퇴임한 경우는 3.7%에 그쳤는데요. 2023년 연말 기준, 전체 법관 중 61세 이상 법관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더보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유출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미국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12일 '한·미 간 기술보호 관련 법제 비교, 미 벤치마킹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는데요. 연구 수행 일정은 11월 30일까집니다. 더보기
최대주주가 주식병합과 단주 처리를 통해 소액주주를 몰아내는 이른바 '스퀴즈아웃'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특히 비상장사에서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고법은 법원 허가 없이 최대주주가 소액주주 단주를 강제매입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대주주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