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가출했다가 돌아온 돈 1억 원, 어떻게 할까?"

"26년 전 가출했다가 돌아온 돈 1억 원, 어떻게 할까?"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최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26년 전, 당시 돈 1억 원을 빌려준 지인이 ...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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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26년 전 가출했다가 돌아온 돈 1억 원, 어떻게 할까?"

송종의 전 법제처장(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은 최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26년 전, 돈 1억 원을 빌려준 지인이 93세 노인이 되어서야 돌려주겠다고 전화한 것이었죠. 송 이사장은 "순하게 오는 재물은 거절 말라"는 말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밖의 횡재'를 자신을 키워준 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죠. 송 이사장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의 정치화…좌고우면 말고 정도 걸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옥포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에게 한 당부(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靜重如山: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라)를 인용하며 ‘사법의 정치화’ 시도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을 직격한 겁니다. 더보기

로스쿨 출신 교수 27명…5년 전보다 9배 증가

로스쿨 졸업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며 연구 활동에 매진하는 교수가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명에 불과했던 로스쿨 출신 교수가 올해 4월 기준 27명으로 9배 증가한 겁니다. 기존 이론가 및 사법시험 출신이 주류였던 법학계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편집인 칼럼]

과녁을 겨누는 마음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숨을 고르고, 집중한 뒤, 어느 순간에 다다랐을 때 결정하고… 재판을 하는 법관의 심리 상태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사격과 닮아있습니다. 다만 사수는 방아쇠를 당긴 뒤 노력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데 견줘, 재판은 고심 끝에 선고해도 그 결과를 알기 어렵죠. 차병직 변호사는 과녁의 적중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2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2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최창윤(변시11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5월 4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더채플앳청담 6층 채플홀

조윤주(변시8회, 법무법인 시완)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5월 4일(토) 오후 6시
장소: 루이비스웨딩홀

이선숙(연28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자녀 조윤서 양 결혼
날짜: 2024년 5월 15일(수) 낮 12시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

남정희(변시8회, 남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5월 25일 오후 6시 50분
장소: 로얄파크컨벤션 1층 파크홀

김상하(변시12회, 법무법인 동하)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6월 1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예식장

최용진(변시12회, 법무법인 인)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6월 9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크레스트72 보타닉글래스홀

김지헌(변시11회,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아모리스 역삼

이한별(연38기, 이한별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부상
별세: 2024년 4월 30일(화)
발인: 2024년 5월 3일(금)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윤병관(연38기, 법무법인 대인)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5월 1일(수)
발인: 2024년 5월 4일(토)
빈소: 부산대동병원 장례식장 2호실

변웅재(연24기)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모친상
별세: 2024년 5월 2일(목)
발인: 2024년 5월 4일(토)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

이남진(연16기,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5월 2일(목)
발인: 2024년 5월 4일(토)
빈소: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3호실

이은숙(연37기, 이은숙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5월 2일(목)
발인: 2024년 5월 4일(토)
빈소: 대구 전문장례식장 특101호

새 출발

이영화(연17) | 대구지법 부장판사 → 법률사무소 법이 대표변호사
이은정(연33)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법률사무소 익선 변호사
김송경(연40) | 공수처 검사 →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권근환(변02) | 전주지법 판사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하(변04) | KOTRA 뉴욕무역관 IP-DESK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미국 동부 IP센터장
박수관(변07) | 법무법인 오른하늘 → 법무법인 라피스 변호사
송민석(변07) | 법무법인 에이케이 → 법률사무소 기찬 대표변호사
조지운(변09) | 법무법인 라온 → 법무법인(유한) 다래 변호사

수상

정경진(연31) 부장검사 | 2023. 12. 전국고검 우수검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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