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10년, 20대 판사 사라졌다

법원에서 20대 신임 법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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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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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법조일원화 10년, 20대 판사 사라졌다

법원에서 20대 신임 법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이 된 2018년부터 가속화됐죠. 전체 법관의 평균 연령도 계속 높아져 2013년 39.9세에서 2023년 44.6세로 10년새 5살 가량 많아졌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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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은 ‘2024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물었습니다. 보기 없이 응답자가 직접 '최고의 변호사'를 답하는 방식에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 5명 이상에게 표를 받은 변호사는 단 9명이었죠. 지난호의 김상민·오태환·김상곤 변호사에 이어 채성희·전진우·장재영 변호사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전문성 강화해 창의적 인사이트 제공”

'최고의 변호사'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정보보호'를 주력 분야로 삼은 채성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변호사는 넓게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깊이 아는 분야가 있으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할 때도 만족할 만한 답과 창의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현장에 답이 있다… 발로 뛰며 기업현황 파악”

전진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회사의 속사정은 등기부 등본에 적혀있지 않다"며 "주니어 시절부터 주주총회, 이사회를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문이나 송무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습관처럼 확인해본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전문성은 곧 경험…윈윈하는 솔루션 찾아”

2005년부터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문을 처음 해본 변호사와 5개, 10개 해본 변호사는 분명 차이가 있다"며 "법적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 실질적 자문을 했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THE 가까운 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문제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최근 노동인권이 중요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노동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갈렸던 여·야 의견 간극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문제가 거론되는데요. 소민안 노무사는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부터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농협금융2.0] 잇따른 금융사고 논란… “지배구조 때문”

금융감독원이 5월 중순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정기검사라면서도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을 언급하며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한다고도 했습니다. 잇단 금융사고가 농협금융만의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본 겁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