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경 간 ‘형사사건 처리 과정’ 올 10월부터 공유한다

올해 10월 도입 예정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검·경 간 사건 처리 과정을 공...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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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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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단독] 검·경 간 ‘형사사건 처리 과정’ 올 10월부터 공유한다

올해 10월 도입 예정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검·경 간 사건 처리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형사 사건 기록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아 오리무중이 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책임수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더보기

新유류분 조항 개정 예고에 상속인들 촉각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유류분 제도의 입법 보완을 주문한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유류분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다툼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 민법에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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