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임 법률수석에 '윤 대통령 검찰 선배' 이금로·한찬식·권익환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옛 민정수석 역할을 할 신임 법률수석으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2024. 4. 25.

굿모닝로747

2024. 4. 26. 금.

법률신문 구독하기 메일 변경 크게 보기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단독] 신임 법률수석에 '윤 대통령 검찰 선배' 이금로·한찬식·권익환 유력 검토

왼쪽부터 이금로 · 한찬식 · 권익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옛 민정수석 역할을 할 신임 법률수석으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이금로, 한찬식, 권익환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습니다. 세 명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일부 후보는 수락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보기

헌재,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은 위헌"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근로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03년 정했던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겁니다. 더보기

[RE+퍼블릭]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남용

최정미 상임위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현재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칭 ‘정보공개법’을 1996년 제정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정보공개제도는 분명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부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지만,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정미 상임위원이 관련 판례를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법조광장]

개인정보 보호 위해 킥스(KICS)를 적극 활용하자

정구승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일로·한국미래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개인정보보호는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지만, 정구승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편송달로 사건이 노출되는 것처럼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거죠. 정 변호사는 형사사법포털 '킥스(KICS)'를 적극 활용해 '휴먼에러'를 줄이고 부실한 형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