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전' 검찰로 간 까닭은?

4월7일 아침. 법조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3. 4. 6.

굿모닝로747

법률신문이 매일 아침 7시47분에
전해드리는 뉴스레터

🗞️뉴스
오늘의 법률신문 주요뉴스

금감원, ‘SM 인수전’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 이첩🔗
-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한 시세조종 정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온 금감원이 최근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에 배당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CJ ENM 안준영 PD 등 복귀 논란… 과거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판결문 법조서 다시 떠올라🔗
- CJ ENM이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안준영 PD를 엠넷(Mnet)에 재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J ENM 측은 입사한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퇴사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투표 조작 판결문이 다시 법조계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차병직 편집인 칼럼 입니다. ]

법철학의 철학적 상황🔗
- 미래의 법률가들이 법철학을 외면한다고 통탄할 이유는 없다. 법철학이 필요하다면 현실이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철학적 사명의 채찍질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법철학이 흔들리는 근본적 상황이 심화되면, 그것은 저절로 소멸하거나 전면에 부상하거나 할 것이다. 법철학이 왜 필요한가는, 법철학을 아예 외면하거나 법철학 속에 들어가 보면 안다.

[김명석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의 기고글입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시련🔗
-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부여되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후배 검사들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조서를 열심히 작성하면 뭐 하나. 법정에 증거로 제출도 못할텐데. 조서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일까. 검사들이 두고두고 생각해 볼 일이다.

🗞️새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라고 자백… "형 감경해야"🔗
-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주면서 처단형의 범위는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위법한 파면·정직 징계로 9년간 현역 복무 못하고 정년으로 전역… "연령정년 연장돼야"🔗
-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처분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명령 등으로 약 9년 동안 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한 후 정년 전역명령을 받게 된 경우,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존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신선경의 와인이야기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의 기고글입니다]

구트오가우 수퍼판 저녁🔗
- 이날 수퍼판 저녁에서는 건나물 떡볶이와 함께 페어링되었다. 로제 떡볶이는 많이들 먹겠지만, 로제 와인과 떡볶이 조합은 아무나 생각해낼 수도 먹어볼 수도 없는 조합이다.과일향과 탄닌이 적당하면서도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맛이 함께 있어, 와인도 떡볶이도 극강의 수퍼파워를 냈다고나 할까.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채용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액전담조정위원 1명을 모집합니다. 🔗
- 위촉인원 : 1명, 위촉기간 2명
- 자격요건 : 만 60세 이상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거나 3년 이상 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원서접수 : 4월 13일(목) 까지,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개업

💍결혼

최우준(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4월 15일(토)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 강남 아모리스 역삼 1층
정장진(서울중앙) 법무사 아들 세혁 군 결혼

- 날짜 : 2023년 4월 29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 후생관 2층
홍재영(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5일(금) 오후 2시

- 장소 : 더컨벤션 반포 2층 그랜드볼룸

◾부음

김민아(법무법인 시헌)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4월 6일(목)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23호실(7일 2호실로 변경)
- 발인 : 2023년 4월 8일(토)
임선한(서울중앙) 법무사 빙모상
- 별세 : 2023년 4월 5일(수)
- 빈소 :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특3호실
- 발인 : 2023년 4월 8일(토)
최광천(서울중앙) 법무사 빙부상
- 별세 : 2023년 4월 6일(목)
- 빈소 : 부산전문장례식장
- 발인 : 2023년 4월 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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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만, 뉴스레터 내의 기사 헤드라인과 그 다음 기사 소개 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보다는(어제 자 변호인단 선임 소식처럼), 차라리 기사 본문의 첫 문단 정도를 소개해 주시는 것이 더 유익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