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사무국장, 민사집행업무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원장 직접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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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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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전국 법원 사무국장, 민사집행 업무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원장 직접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금투세, 부동산PF, 한일관계는?” 총선결과에 분주한 로펌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권 풍향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로펌들도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총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형 로펌들은 각각 총선결과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더보기

한국타이어 장녀,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개시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조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이번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1일 항고심 기각결정 이후 4일 만입니다. 더보기

[음악판사]

생과 사, 현실과 가상의 벽 깨는 AI 부활의 미래

임희윤 문화평론가

2012년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미 최대 음악축제 '코첼라' 메인 스테이지에 1996년 총격으로 사망한 전설적인 래퍼 투팍(2Pac)이 나타났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세상을 떠난 가수들의 목소리가 AI 프로그램을 통해 되살아나곤 합니다. 임희윤 문화평론가가 이처럼 기술의 발달로 생과 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2023년 중요판례분석] (3) 민법(총칙·물권)

“제사주재자 결정에 연장자가 우선하나 망인의 의사 존중해야”
이계정 교수(서울대 로스쿨)

[한국행정법학회 행정판례평석]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의 의미
우미형 교수 (충남대 로스쿨)

'OTT 규제 강화' 통합미디어법안 하반기 나온다…업계 지각 변동 예고

정부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아래 통합미디어법(가칭)을 통해 미디어 업계를 규율할 방침입니다. OTT 규제는 지금보다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했던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경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보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초등학교 사회 6학년 교과서를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2022도15868)
※ 15개월된 딸의 시신을 3년간 김치통 안에 은닉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다며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사건(2024도171)
※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재상고심(2023도1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