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중 일부는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13명이 재선에 성공했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많은 의원들이 의정 활동 도중 법원에 나와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보기
최근 강화된 공판중심주의 사법체계는 재판정에서의 진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초동 단계에서 힘들게 얻어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동의’ 라는 말 한마디에 배척되기도 하죠. 정경진 부장검사는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사법방해죄 신설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2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 1차 공판 -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당법 위반 혐의' 윤관석 무소속 국회의원 등 2명 1차 공판 -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외 2명 2차 공판기일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