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180석 또 넘겼다...법조인 출마자 50명 이상 국회 입성

법률신문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법조인 출신 출마자 101명의 개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 4. 10.

굿모닝Law747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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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민주당 압도적 과반, 범야 180석 또 넘겼다...법조인 출마자 50명 이상 국회 입성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0석 이상을 얻으며 압승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의석을 더하면 범야권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 이상도 무난히 넘길 전망입니다.

4·10 총선 개표에선 법조인 출신 출마자들이 얼마나 당선권에 들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법률신문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법조인 출신 출마자 101명의 개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중 50명 이상이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보기

[판결] "주민등록증 발급돼 국적 보유 신뢰했다면 국적 인정해야"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에 등재됐다면 한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보유했다고 믿은 원고들의 기대가 깨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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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인간과 인간의 기계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편집인

다른 구기 종목들보다 테니스 경기에서 판정에 대한 승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여러 대 카메라를 사용해 3D영상으로 확인하는 완전한 기계화 판정 수단, '호크아이' 때문입니다. 차병직 변호사는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재판의 비중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보다 승복률을 높이는 데 둔다면 재판을 AI에 기대는 일은 자연스러울 거라고 봤습니다. 더보기

[문향 오디세이]

화가의 일생 … 창작을 위한 치열한 구도(求道)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화가의 삶은 범상치 않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열정으로 불꽃 튀는 생애를 보내죠. 세인(世人)들이 땅을 내려다볼 때 예술가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언론인 고승철이 치열하게 살아오며 자신만의 예술을 해나갔던 우리나라 화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더보기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 '수사중'

금융감독당국이 '뻥튀기 상장' 논란이 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파두에서 내부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파두 사태를 집중 조명하는 것은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 만연한 실적 과대계상을 통한 몸값 부풀리기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