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위해 ‘예산편성권’ 등 실질 보장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예산 편성 현주소에 대해 이렇게...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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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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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예산 푸어' 사법부] ④ '뒷전'으로 밀리는 신속·공정재판

“사법부 독립 위해 ‘예산편성권’ 등 실질 보장 필요”

"(사법부에)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정치권에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정치권에서 자기들 부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예산 편성 현주소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삼권분립의 두축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머지 대항축인 사법부 예산을 좌우하는 현실에 관해 말한 겁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30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사법부의 예산 편성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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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의 1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법무부와 대형 로펌의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최대 규모 과징금이 내려진 이 사건에서 지난해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국 검사들이 구글·메타 측 대리를 맡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맞붙으며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더보기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영장 청구, 판사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독자적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사의 영장 발부에 따른 피의자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정치코멘터리]

총선 마지막 관전포인트: 위기감을 느낀 보수의 결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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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불과 하루 남았습니다. 보수는 결집할 수 있을까요? 또 범진보 200석은 가능할까요? 박성민 대표가 그동안의 여론조사 등을 분석하며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와 판세를 전합니다. 더보기

[법의 신(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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