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푸어’ 사법부 ] 낡은 건물에 한겨울 온풍기도 못 틀어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전국 법원의 노후 청사가 수년간 방치된 채로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 3. 31.

굿모닝Law747

2024년 4월 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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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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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푸어’ 사법부] ② 30년 판사 급여가 3년차 변호사보다 적다
낡은 건물에 한겨울 온풍기도 못틀어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전국 법원의 노후 청사가 수년간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시설담당관실에 따르면 전국의 법원 청사 68곳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청사’는 32곳(47%)에 이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2021~2024년 연평균 1.7% 상승했는데, 건설노임단가가 6.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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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에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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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로 소개하는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꾸준히 이 시리즈를 집필중인 이원복 교수는 2007년, 《이원복 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신선경 변호사가 이원복 변호사를 만나 그의 와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