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건 중 인용 '0'건… 21대 총선 당선무효訴 법원서 전부 기각·각하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면서 각 정당별로 ‘선거 고발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

2024. 3. 28.

굿모닝Law747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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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안녕하세요, 독자님. 굿모닝로747팀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선거'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를 상대로 한 선거불복 소송전이 줄잇는다는데, 선관위의 선거 대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 오늘의 법조 👩‍⚖️

[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의 미래'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 후생동 1층 대강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2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 1명
- 오전 10시, 수원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8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로펌]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규제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우크라이나 전쟁 2년 그리고 러시아 대선-효율적인 러시아 철수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39층 Lecture Hall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온·오프라인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

[단체]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
-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 로스쿨협의회 대회의실

☕ 굿모닝 주요뉴스

126건 중 인용 '0'건… 21대 총선 당선무효訴 법원서 전부 기각·각하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면서 각 정당별로 ‘선거 고발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선수(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이 주를 이룬다면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엔 ‘심판’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거불복 소송전이 이어집니다. 전체 투표율의 4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가 주요 뇌관이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시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관리 및 수검표 절차 강화 등 사전투표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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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해 말 재발의한 탄핵안의 효력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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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공방]

‘밤양갱’ AI ‘커버’ 음원과 식물 신품종 밤나무가 상징하는 것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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