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공포심 일으키면 스토킹” … 양형위,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 상향 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2024. 3. 26.

굿모닝Law747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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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6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
피카코인 사건 관련 성모 씨 외 4명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로펌·법조단체]

'2024 게임 산업'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39층 Lecture Hall

화학물질 및 환경안전보건 관련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
법무법인 화우-캠토피아
-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1번 회의실

'샘 알트만도 챙겨야 할 AI 트렌드'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한화생명 드림플러스
-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

'커리어 성장과 확장 로드맵' 세미나
인하우스카운슬포럼
-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38층 세미나실

☕ 굿모닝 주요뉴스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공포심 일으키면 스토킹”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죠.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과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새 기준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더보기

[인터뷰] “거시적 관점에서 사법부 나아갈 방향 제시하는 곳”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재판은 법률에 입각하여 구체적 사안을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법부와 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직 법관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올라 2년째 연구원을 총괄하고 있는 박형남 원장을 만나 사법정책연구원의 지난 10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었습니다. 더보기

리폼업자 상대로 루이비통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특허법원장이 2심 재판장 맡는다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2심을 특허법원 특별부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특별부는 올해 사무분담에서 새로 추가된 재판부로,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담당합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이 리폼 업계 등 관련 업계와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2023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2023년 헌법재판소 판례는 사건 수도 많았지만 주목할 만한 판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장애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굿모닝 오피니언

[문향 오디세이]

여전히 횡행하는 신비주의 … 지나치면 병리(病理)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새해 들어 영화 '파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얼마 전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오컬트'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도 들었죠. 이렇게 관객이 몰리니 언론에서도 풍수에 관한 얘기를 줄지어 보도했습니다. 언론인 고승철은 이렇게 '신비주의'가 흥행하는 세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보기

[법조광장]

‘대게 75만 원’ 사건을 통해 살펴본 음식점 계약의 해제

진주 재판연구원(수원고등법원)

SNS에서 '대게 75만 원 사건'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룸을 예약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는 손님과 이미 대게 조리를 시작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당이 맞섰죠. 결국 고소장까지 제출된 이 사건을 진주 수원고법 재판연구원이 법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