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필요한 ‘재판 고통’ 해소위해 大法 ‘파기자판’ 활성화 해야”

‘재판 지연 해소’의 해결책으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활성화하자는 현직 판사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2024. 3. 25.

굿모닝Law747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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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단독] “불필요한 ‘재판 고통’ 해소위해 大法 ‘파기자판’ 활성화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은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활성화하자는 현직 판사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법률신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직접 판결하는 ‘자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 판결문 간이화, 상고심 개선… 재판지연 해소 논의 활발

상속분쟁은 늘고 있는데… ‘유언증서보관法’ 폐기 위기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할 대안으로 유언장이 주목받으면서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유언장을 보관해주는 ‘유언 공적보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관련 법이 통과돼 3만5000원만 내면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보기

[판결]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정당들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은 합당돼 새로 만들어진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보유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젊은 변호사에게 전하는 '좋은 변론']

재판의 심리학 - 정확한 판단과 휴리스틱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미국 대기업 임원회의장부터 법정까지, 판단하기 부담되는 중요한 일을 '한정된 정보'만으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휴리스틱' 현상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신속한 판단을 위해 잘 아는 것 위주로 판단하는 것도 휴리스틱의 사례인데, '엄정한 정의'를 가리는 재판에서는 피해야 하는 일이죠. 윤재윤 변호사가 휴리스틱의 유형과 함께 재판에서 휴리스틱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법률구조공단이 만드는 따뜻한 법]

수상안전요원 구조하기

신지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동해안의 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일하던 한 대학생이 숙소에 침입한 남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남자에겐 벌금 100만 원이, 이 학생에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쌍방 상해 사건으로 판단한 겁니다. 신지식 변호사가 사건의 전말과, 해당 대학생의 재판을 함께하면서 느낀점을 전합니다. 더보기

KB·신한도 이번주 'ELS 배상' 이사회 결의…은행권 배상 '2조' 이를듯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판매 잔액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시중은행이 이번주까지 잇달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투자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 방침을 결의합니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하나, 농협, SC제일은행이 임시 이사회 일정을 확정했고, 신한과 국민은행도 조만간 자율배상 방침을 밝힐 계획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