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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Law747
[단독] “불필요한 ‘재판 고통’ 해소위해 大法 ‘파기자판’ 활성화 해야”
‘재판 지연 해소’의 해결책으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활성화하자는 현직 판사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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