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구속된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보석 신청 건수가 매년 5000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석 허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보석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더보기
최근 10년간 상속사건 건수는 이혼소송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상속분쟁의 83%는 소송물 가액이 1억 원 이하죠. 안타깝게도 상속과 관련한 소송으로 많은 가족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과연 상속전쟁은 막을 수 없는 비극일까요? 김진한 변호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금융감독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기준안(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종전처럼 기본배상비율(20~40%)을 두되,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더보기
이른바 뱅크데믹(은행+팬데믹) 공포감을 고조시켰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터진 지 10일로 1년이 됐지만, 또 다른 위기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연초부터 CRE 대출 부실 우려로 시장을 뒤흔든 뉴욕커뮤니티은행(NYCB) 사태가 대표적이죠. 당장 1조 달러 이상의 CRE 대출 만기가 내년 중 도래합니다.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전 언론사 주필이 홍보대행사 운영자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유럽 여행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등)로 기소된 사건(2020도1263)
대법원 2부 선고 - 오전 10시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등(2019다222829·2019다223303) ※ 제20대 총선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경찰청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여당 후보 등의 선거 운동을 위한 정보 활동 등을 하게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등)로 기소된 사건(2023도17594)
'정당법위반 등 혐의' 박용수 7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 1명 공판 - 오전 10시, 수원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5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 오후 2시, 서울고법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사건(2023헌나2)' 공개변론 -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프로골퍼 안성현 외 3명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