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은행(IB)의 560억 원 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 수사팀원을 20여명 규모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독 사각지대’였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첫 사정(司正) 수사인 만큼 불법성 입증을 위해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IB 측은 국내 대형로펌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을 방패로 선임해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습니다. 더보기
조희대 코트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내 실무단으로 구성된 재판지원·인사제도·정보화 분야 TF도 꾸렸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의 각급 법원을 직접 방문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더보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 있음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보기
우리가 생면부지의 버스 기사에게 매일 신체의 안전을 맡기는 것은 그들이 직업인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법규도 중요하지만, 법규 이전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윤리를 먼저 신뢰한 거죠. 천경훈 교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최근의 갈등에서 직업인의 자존심과 신뢰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누군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면, 그 해결책은 갑자기 당연해보이기 마련입니다. 하기 전에는 아무도 해결 방법을 몰랐지만, 누군가 해결하고 나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기게 되는 함정. 윤재필 판사는 판사로서 이런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송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1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7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외 7명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손진섭(변시6회, 법무법인 인율)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1시 장소: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 1층 라움홀
심훈수(변시12회, 법무법인 건승)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대검찰청 예식장 예그리나홀
정승연(변시6회, 주식회사 유한양행)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더채플앳청담 커티지홀
김경수(연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자녀 동신 군 결혼 날짜: 2024년 4월 6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 충현교회
이민호(연26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3월 8일(금) 발인: 2024년 3월 11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