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좋은 재판이란 균형감각과 소통에 기반해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도적 절차 지연 시도가...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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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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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좋은 재판이란 균형감각과 소통에 기반해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도적 절차 지연 시도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한 뒤 “법원 구성원들이 다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 숫자가 300명 이상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더보기

‘의대생 증원 반대’ 전공의 집단사직, 4가지 법적 쟁점은…

정부가 23일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법률신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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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할 수 없어

마약 판매상이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함께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법의 新과 함께]

딱 한 번의 용기

정거장 검사·《슬기로운 검사생활》 저자

정거장 검사가 용기를 내어 배우가 된 친구와 만났습니다. 수년의 세월을 넘어 정 검사와 친구는 열다섯으로 돌아갔죠. 뜨끈한 어묵 국물이 뭉근히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내뿜었고, 정 검사는 내내 그립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딱 한 번의 용기, 그 하나로요. 더보기

[아동청소년문학]

사자와 마녀와 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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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예상치 못한 계기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해리 포터' 시리즈가 전 세계에 판타지 돌풍을 불러일으키기 전부터 이미 판타지의 만신전(萬神殿)에 올라와 있던 '나니아 연대기'의 탄생 역시 그랬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 옥스퍼드 인근에 살던 작가 C. 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의 첫 책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쓴 계기는 뭐였을까요?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국회]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등 위헌심판(2020헌마1343, 2022헌바82, 2022헌바123 등)
※ 임신 32주전 태아 성별 확인 제한 조항 위헌심판(2022헌마356, 2023헌마189, 2023헌마651, 2023헌마1305 등)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