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법질서 방해 행위 제어 위한 권한 필요해"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 법관 기피 신청 등 사법질서 방해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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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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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법질서 방해 행위 제어 위한 권한 필요해"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 법관 기피 신청 등 사법질서 방해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선 법관에게 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여성 대법관이 50%까지는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보기

헌재, 임대차 3법의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엘파인드’ 선보인 이진 엘박스 대표 “변호사는 ‘광고’ 아닌 사건수행으로 평가받아야”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엘파인드(Lfind)’를 선보였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를 의뢰인이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판결문 속 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법률신문이 이진 엘박스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인문학 속의 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안락사

임관혁 검사장(대전고등검찰청)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죽음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신체적·경제적 고통 경감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주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웰다잉'에도 관심이 생겨 호스피스 병동들이 생겨나고 있죠. 임관혁 검사장이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함께 안락사에 관한 생각 등을 전합니다. 더보기

[지구를 위한 법]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과 동물의 권리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지만, 국민의 인식 변화가 크게 작용했죠. 김보미 변호사는 개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130조로 성장한 ETF 시장, 올해 신규 상장 ETF 두배 늘었다

올 들어 신규 상장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ETF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국내 ETF 순자산 총액도 최근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에 가상화폐 전체 시총 '2조 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은 물론, 뉴욕 증시 시총 3위인 엔비디아마저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가상화폐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12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건(2023도15976)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강남 스쿨존에서 낮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2023도18089)

[로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 을지
-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

나두현(연33기,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2월 27일(화)
발인: 2024년 2월 29일(목)
빈소: 순천성가롤로병원장례식장 2층 2호 특실

채재훈(연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2월 27일(화)
발인: 2024년 3월 1일(금)
빈소: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9호실

윤필상(변시4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박의현(변시5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시모상
별세: 2024년 2월 28일(수)
발인: 2024년 3월 1일(금)
빈소: 서울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1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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