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인기, 법학논문은 ‘가뭄’

법조인 선발 방식이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뀐 이후 학계에 발표되는 법학 논문 수가 감소해온...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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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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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로스쿨은 인기, 법학논문은 ‘가뭄’

법조인 선발 방식이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뀐 이후 학계에 발표되는 법학 논문 수가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 법학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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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더 가깝게 느끼도록"…법제처, 생활법령 일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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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故 이선균 수사 기밀 유출…'유명인 수사' 경찰 손만 타면 생중계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배우 고(故) 이선균 등 유명인들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이 유출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피의자의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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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한번 신문이나 소문이 퍼진 뒤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결과가 나서 피해자의 처지는 대단히 곤란할 것.”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사위원장대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피의사실공표죄의 도입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홍기태 변호사가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판결 & 사법제도 이야기]

부장판사와 사법보좌관의 연원과 미래

이재홍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1990년 법원행정처에 ‘사법정책연구 심의관실’이 신설되면서 사법제도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1993~1994년의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와 1997~1998년의 ‘법관인사제도 개편위원회’를 거치며 구체적으로 현실화됐죠. 이재홍 변호사가 당시 경험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더보기

1700원 육박한 서울 휘발유값...설 끝나고 물가의 반격 오나

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가격이 요동치면서 전국 휘발유 가격이 2개월 만에 리터당 1600원대로 올라섰고, 서울 지역의 휘발윳값은 170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설 이전까지 물가를 눌러왔던 정부의 조치도 종료되면서,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