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설명하는 ‘각주 판결문’ 논란

젊은 판사들이 쓰는 하급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각주가 늘고 있고, 가끔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2023. 12. 21.

굿모닝Law747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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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보충 설명하는 ‘각주(脚註·footnote) 판결문’ 논란

각주는 주로 논문이나 연구 저서에서 내용의 출처를 밝히는 데 활용되지만 판결문에서도 쓰입니다. 젊은 판사들이 쓰는 하급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각주가 늘고 있고, 드물긴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각주가 등장합니다. 이 각주의 적절성과 한계 논란이 법원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더보기

[관련 기사]

📃 ‘각주 판결문’ 놓고 판사들 간 의견 분분

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이 나라의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해 퇴임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1일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더보기

956일 동안 자리 지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교체 여부에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가운데,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 가장 오래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는 김상환 처장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 처장은 2021년 5월 8일부터 956일(2023년 12월 19일 기준)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목요일언]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오세용 부장판사(인천지법)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하는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버킷 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죽기 전에 내 책 쓰기'입니다. 오세용 부장판사가 '내 책 쓰기'에 관한 경험과 생각을 전합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법조광장]

도산전문법원이 되면 왜 사건처리가 빨라질까

오수근 명예교수(이화여대)

회생법원장이 오롯이 도산사건 처리에 전념해야 전문법원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문법원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제도를 갖추고, 이에 기반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성숙한 입법 절차를 만들 때가 됐습니다. 더보기

[지구를 위한 법]

끝나지 않은 전쟁과 에코사이드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

에코사이드란 지구 생태계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불러오는 파괴행위 즉,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김보미 변호사가 계속되는 전쟁과 에코사이드에 관해 생각해 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12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5명 5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6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7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주가조작 공모 혐의' 강종현 외 5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김진희(연49기·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7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예식장

배광호(연20기·배광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녀 결혼
날짜: 2024년 1월 27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더컨벤션잠실3층 아모르홀

전영섭(고등고시13회·전영섭 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우자상
별세: 2023년 12월 20일(수)
발인: 2023년 12월 23일(토)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2호실

이정기(연36기·트루메이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21일(목)
발인: 2023년 12월 23일(토)
빈소: 계명대학교 성서동산병원 백합원 6호실

조준형(연19기·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21일(목)
발인: 2023년 12월 23일(토)
빈소: 대전선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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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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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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