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준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정차호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1)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오후 2시

• 대법원, 2부 선고
  - 오전 10시
  ※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2018다303653·2019다17485)
  ※ 서지현 전 검사가 안창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3다201010)
  ※페이스북의 2016·2017년 SKT와 LGU+ 이용자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 관련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0두50348)
  
  

• 제19차 회생·파산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 대법원 본관 1601호 무궁화홀, 오전 10시 10분

• '뇌물공여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외 7명 공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후 1시30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 외 1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선고공판
  - 서울서부지법, 오후 2시 30분

• '2023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법무법인 바른·대륙아주·화우
  -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오후 2시

임준회(변시9회·법무법인 카논)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채기훈(태평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18일(월)
발인: 2023년 12월 20일(수)
빈소: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이재철(서초1지부) 법무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2월 17일(일)
발인: 2023년 12월 20일(수)
빈소: 용인 쉴낙원경기 장례식장 VIP 1호실

윤춘주(연31기·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19일(화)
발인: 2023년 12월 21일(목)
빈소: 광주남문장례식장 201호

김상균(연13기) 삼성전자 법무실 사장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20일(수)
발인: 2023년 12월 22일(금)
빈소: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0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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