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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합의... 한국식 AI 규제모델 마련해야
EU가 8일 'AI 법(AI Act)'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생체인식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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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8일 'AI 법(AI Act)'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생체인식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2023년 12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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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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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EU, 세계 첫 'AI 규제법' 합의... 한국식 AI 규제모델 마련해야
EU가 8일 세계 첫 인공지능(AI) 기술규제 법안인 'AI 법(AI Act)'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생체인식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규모 언어모델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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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AI 법, 美빅테크 겨냥... AI 생태계 놓고 '글로벌 대전'
[인터뷰] 스탠퍼드대 연수 김종민 검사,
"AI 범죄 예방하려면 수사-공판에 AI 활용해야"
스탠퍼드대 로스쿨에서 법·과학기술 과정을 밟고 있는
김종민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 검사는 미국 형사법을 바탕으로,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파생되는 형사적 쟁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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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공동소송인 중 일부 소 취하했더라도…
“전체 소가 기준으로 계산한 후 나머지 소송인 균분해야”
민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소 취하한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로 소송비용액을 신청한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했을 때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가 부담할 금액을 균분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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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코너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톰 볼프의 다큐 <마리아 칼라스, 세기의 디바>
유형종 음악&무용칼럼니스트·무지크바움 대표
지난 12월 2일은 불세출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칼라스는 당시까지 없었던 신개념 소프라노였죠. 강렬한 외모와 그보다 더 강렬한 목소리! 그의 생애와 이를 다룬 영화·다큐멘터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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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오피니언
[법신논단]
듣기 싫은 말
천경훈
교수(서울대 로스쿨)
<징비록>에는 왜군이 들어왔다고 알린 백성의 목을 베고 무시하다가, 들이닥친 왜군에 크게 패한 이일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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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언]
가뭄에 콩 수확하기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뭘 바랄까요? 판결이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통 구미에 맞게 나지 않으면 법원을 비난하곤 합니다. 법원이 박수받기 어려운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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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법조
[법원]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 본관 401호,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13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공판
- 서울동부지법,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1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
연세대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취소소송 선고
- 서울고법, 오후 2시
'강도살인 등 혐의'
이경우 외 6명 '강남 납치살인 사건' 1차 공판
- 서울고법, 오후 3시 20분
[학계]
'2023년 한·중 국제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중국 재세법학연구회·한양대 법학연구소
- 한양대 제3법학관 304호, 오후 1시 30분
'2023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서울 강남구 무역회관 51층 중회의실, 오후 2시 30분
이승희(변시11회·한화자산운용)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7일(일) 낮 12시
장소: 포시즌스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
임재연
(연13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13일(수)
발인: 2023년 12월 15일(금)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박명순
(연33기·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2월 12일(화)
발인: 2023년 12월 16일(토)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이형근
(연23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13일(수)
발인: 2023년 12월 16일(토)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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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최종면접
◇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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