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파산선고가 이뤄진 사람들은 총 234개 법률에 규정된 271개에 달하는 각종 취업·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차별적 취급을 금지한 채무자회생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한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보기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 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 정부 당국, 국회가 할 일은 남아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외적 상황과 민간으로 기술 이전을 도울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더보기
저작권법에는 문화행정에 관한 규정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국내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저작권법’ 혹은 ‘특별행정법’으로서의 ‘문화행정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층간소음 불만 표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도10313) ※2001년 대전 은행권총 강도살인 사건(2023도12075) -오전 10시, 대법원
대법원 3부 선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친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건(2023다248903)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강남대로 등 점거 사건(2023도10411) - 오전 11시,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장봉문(연27기·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13일 (수) 발인: 2023년 12월 15일 (금) 빈소: 부산아시아드장례식장
전국진(연30기·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2월 13일(수) 발인: 2023년 12월 15일(금) 빈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1호실
📢 알려드립니다 📢
창간 73년, 대한민국 유일의 법조 정론지 법률신문이 변호사 전문기자를 모십니다.
1950년 12월 창간한 법률신문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 직역 대부분이 구독하는 신문입니다. 신문 콘텐츠 외에도 한국법조인대관 등 중요한 법률 관련 정보를 인터넷, 모바일과 굿모닝로747(뉴스레터)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 미디어로 도약 중인 법률신문은 더욱 깊이 있고 전문적인 법률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처음으로 변호사 전문기자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법조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 법률신문에서 법조인으로서 새로운 꿈과 열정을 키워가실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 응시자격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휴업중인 경우도 가능),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최종면접
◇ 접수마감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 연봉은 개별 협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알아보세요.
📧 보내주세요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